법령 토지보상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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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보상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8.02.22 선고 2017구합53716 판결
  필요경비 공제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7 선고 2014누58923 판결
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06.09 선고 2008구단16516 판결
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.12.31.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촉진법 토지보상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

4. 대구지방법원 2009.04.01 선고 2008구합1506 판결
 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토지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주택법 토지보상법